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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영아 돌연사 3건은 살인이다 - 메도우 법칙

by 2ITooit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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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내 영아 돌연사 3건은 증거가 필요없는 살인

"한 가정에 영아 돌연사 1건은 비극이고, 영아 돌연사 2건이면 수상하고, 영아 돌연사 3건이면 증거가 없는 한 살인이다." 영국에서 기사작위를 받은 소아과 의사 Sir. 로이 메도우의 법칙이다. 영아 돌연사는 흔한 사건이 아님으로 한 가정 내에 영아 돌연사 같은 큰 사건이 반복 발생하면 유죄를 의심해야한단 뜻이다.

 

영아 복지

유아복지 분야에선 이런 메도우 법칙은 정설로 받아들여져왔었다.

이 법칙으로 인해 수많은 유아 사망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1998년 한 사건이 터지게 된다.

 

기소된 샐리 클락(Sally Clark)

영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샐리 클락(Sally Clark)이 자녀 2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첫째 크리스토퍼는 출생 11주만에 수면중 돌연사

2년 후 둘째 해리 또한 출생 8주만에 돌연사

 

2건의 영아 돌연사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집에 샐리 클락만 있었음으로

검찰은 살인혐의로 샐리클락을 기소한 것이다.

 

한 가정 영아 돌연사 2건으로 재판에 돌입하게된 샐리 클락

두 아이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변호인과 검찰에서 채택한 전문가들은 의견이 각각 달랐다.

 

변호인은 살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검찰은 질식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당시 영국 기사작위 받은 로이 메도우 경

검찰은 메도우 경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메도우 경은 일반 가정에서 영아 돌연사 발생 확률은

8500분의 1 확률이란 통계를 제시한다.

추가로 2건의 영아 돌연사가 발생할 확률은

7300만분의 1이라 증언했다.

추가로 이건 발생하기 힘든 확률이라 주장했다.

 

술렁이는 배심원들

배심원들은 7300만분의 1이라는 수치에 흔들렸고

결국 1999년 샐리 클락은

2명의 영아 돌연사에 대한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영국 언론

영국언론은 샐리 클락이 무죄일 확률은 7300만분의 1이라 보도하며

샐리 클락은 영국 전역에서

두 아이 살해한 악마낙인 찍힌다.

 

영국 왕립통계학회(RSS)

유죄판결 2년 후 2001년

영국 왕립통계학회(RSS)는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메도우경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정교한 계산을 통한 통계

첫번째 이의

메도우 경이 제기한

2건의 영아 돌연사 발생 확률 7300만분의 1이란 확률은

1명의 영아 돌연사 확률 8500분의 1 x 1명의 영아 돌연사 확률 8500분의 1 에서

추론된 확률임으로

영아 돌연사가 발생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단 것이다.

(가정환경, 유전자 등)

그러므로 1건의 영아 돌연사가 발생한 가정에

2번째 영아 돌연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8500분의 1보단 훨씬 높다고 발표한다.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성명발표

두번째 이의

샐리 클락이 무죄일 확률이 굉장히 낮음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는것은 오류.

 

재판에서 두 영아가

샐리 클락에게 살해 or 영아 돌연사 사망

2가지만 논의 한 것은 오류란 뜻이다.

 

영아 돌연사에 대한 재판에 의문

추가로 제시된 영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친모가 유아 연쇄살인할 확률은 21억분의 1이란 계산이 나왔으며

확률적으론 해당 살인사건은 더더욱 있기 힘든 살인사건이란 근거가 된다.

 

뒤집어진 샐리 클락 혐의

항소심에서 메도우 경의 잘못된 통계자료로 인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

추가로

둘째 해리가 자연사로 사망했을 확률이 높단 검사 결과를

법의학자 한명이 숨겼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된다.

 

풀려난 샐리 클락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샐리 클락은

2003년 감옥에서 풀려난다.

 

메도우 법칙을 근거로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영국

영국은 메도우 법칙을 근거로

살인으로 판결지었던

영아 돌연사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2명이 추가로 무죄판결 받았으며

3명의 영아 살인 혐의로 진행되던 사건 또한 무죄로 선고된다.

 

로이 메도우 경

샐리 클락 사건으로 2005년 로이 메도우 경은

의사자격 박탈당한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1년 후 다시 복권)

 

검사 결과를 숨긴 법의학자는 3년 자격정지 선고를 받는다

 

사망한 샐리 클락

영국 전역에서 두아이를 살해한 악마로.

감옥에서도.

샐리 클락은 심한 정신병을 얻었으며

알콜중독으로 2007년 자택에서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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