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1 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 아청법과 처벌 비교 등 20년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어디까지 검열이 진행되는지. 기존 아청법과 n번방 방지법의 처벌 비교와 기준이 어떻게 변경 되는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n번방 방지법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한다.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가 무서운게 이런 이목끌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통과시킨 네이버 이메일, 다음메일, 개인카카오톡 야동 강제 단속법도 알아보도록한다. 일단 n번방 방지법 요약내용은 (전체 내용은 아래에 다시 언급)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는다 -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 광고, 소..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