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확인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흔히 재포장 금지법으로 알려져있는데, 환경부에서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이라고 떠들고는 있다.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세계 최초 묶음 할인을 금지시켜버린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이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한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재포장금지법 발의는 환경부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상품재포장에 의해 환경 오염이 심하니 재포장을 금지하고 재포장 할인을 금지시킨다는게 주요내용이다. 그럼 환경부에서 말하는 재포장이 어떤거냐?

과자 5개 테이프로 감아서 할인해주는 것, 맥주 여러캔 묶어서 따로 포장해놓은 것 등

이런 묶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걸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인 적용안시키고 정가로 다 받으면 판매가능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나온건 1월에 나왔었다,

다만 1달남은 시점에서 이제야 기사화되어서 그렇지...

 

그럼 소비자는 봉된거?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기업들도 머리를 굴렸다.

묶음 판매 할인은 안되지만 낱개 제품을 여러개 사면 할인되도록 만들려고한다,

과자를 예를 들면 5개를 테이프로 붙여서 팔던걸 낱개로 5개 골라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

즉, 기존 묶음 제품에 테이프만 빠졌지 할인가격으로 사는건 여전하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참치로 따지면 현재 중간사이즈 150g 4개 묶어서 파는데

앞으론 작은 사이즈 여러개를 낱개로 여러개 골라담아가는 식으로 판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묶어서 할인은 못하지만

낱개를 여러개 사면 할인해줄 수 있으니 그렇게 이용한다.

 

사실 이건 참치, 과자 등엔 예전부터 한가지 물품처럼

골라담으면 할인! 이란 형식으로 이미 있던 방식이었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대형마트와 편의점(33m^2 이상 매장)에선 재포장(판촉을 위한 1+1같은)을 통해 판매 금지.

사은품을 다른 제품에 같이 얹어주는 행위 금지.

그러나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 묶은건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테이프는 안되고 띠지는 된다...구나)

 

초창기 종합선물세트(추석선물세트 같은)도 금지시켰었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기업과 논의 후 개정되어 종합선물세트는 또 된다고함.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내용

 

판촉용으로 제조사에서 이미 셋트로 만들어서 나온건 재포장이 아니고

일반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묶어서 바코드를 붙인건 재포장으로 쳐서 금지한다.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보도자료

 

지금까지 읽어보면 5+1라면을 예시로 들면

5개 미만으로 사면 제 값,

5개 사면 할인받으니 결국 똑같은 이치 아니냐? 할 수 있다.

 

기업 마케팅

기업이 5개씩 묶어서 팔아버리고 하는데엔

물량 생산 파악과 재료 확보, 판매량 점유율 등을 계산하는게 모두 포함되어있다.

수년간 그렇게 팔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종의 기업이 마케팅에 대한 투자형식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의문

근데 그걸 다 허물어버렸으니 기업입장에서 마케팅 전략은 새로 짜야한다.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는 비용은 어떻게?

기업은 이윤추구를 1번 목표로 하는데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행동할까?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야하는가?

결국 기업은 구매자에게서 받아낸다.

 

악순환이다.

 

왜?

애초에 환경부에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부터 기가 찰 노릇인데

그걸 중기청이나 산통부랑 협의도 없이 만들었다는게 더 놀라울 다름이다.

 

왜 국민의 편익보다 본인들의 이념이 먼저인가?

차라리 일본놈들처럼 PP테이프 장려하던가,

 

지자체에서 재활용 자원 꼼꼼히 걸러낼 생각도 안하고

싸그리 종량제에 묻어버리는 자세를 수술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문재인 대통령

환경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지들도 이게 억지라는걸 아는 것 같다.

그냥 지금 상황은 이거다.

세금 막써서 돈도 없는데 국민들한테 코로나로 돈까지 퍼줬다

> 나라 재정에 바닥이 보인다

> 이상한 것까지 건드려서 퍼준 돈 거둬들이는 방식

 

 

결론,

중간까지만 생각하면

뭐야,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소비자가 손해보는건 아니네?

끝까지 생각해보면

재포장금지법이란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뻥튀기되긴 했지만

결국 기업은 손해 안볼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환경부 재포장금지법이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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