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이 생겨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또 안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1년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다.
사실 부산은 이미 시행중이긴 하는데,
기존 40 60 안전속도에 적응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수수 걸리고 있다고 한다.
시행을 할거면 좀 미리미리 많은 홍보를 하던가... 갑자기 운전하고 다니는 도로에 안전속도를 50km로 하향해버리면 그냥 벌금 걷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게 사실 현실이다.
참고로 이면도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면도로란 일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않는,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중앙선이 없는 차량의 진행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도로를 의미하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안전속도가 30으로 하향된다는 뜻이다.
사실 골목길에서 30이나 밟는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아무튼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1년 4월 17일에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내용이다.
정말 이번 정부는 치졸한게.
반발이 있을까봐 깨알같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2016년부터 범정부적 추진해왔어요~ 라고 문구를 넣어놨다. 2016년 박근혜정권 때를 어떻게든 끼워넣는다.
정말 치졸함의 끝을 보여주는듯.
민식이법으로 완전 고통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21년 4월부터 또다른 짐이 생겼다.
코로나 때 긴급재난 지원금 뿌리고 세금 회수하려는지
최근에는 과속구간을 5키로만 넘어도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한다.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내는 사람 엄청나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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