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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정보

강화된 중국 인터넷 검열법 내용(3월1일부터 적용)

by 2ITooit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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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VPN을 통해 인터넷을 우회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유튜브나 구글만 검색해봐도 우한이나 중국내 타 지역 중국인들이

우한폐렴관련 현재 중국내 상황을 유튜브나 다양한 경로로 몰래몰래 유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우한 내 아파트 입구를 용접해서 사람들이 못나오고 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판정하고 화장터로 보내는 비닐백에 사람을 넣어서 보냈다 등)

안되겠다 싶었는지 2020년 3월1일자로 중국 인터넷 검열 등급을 더 상향시켰다.

그 강화된 중국의 인터넷 검열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뽑아보았다.

 

 

내용 링크

http://www.cac.gov.cn/2019-12/20/c_1578375159509309.htm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5号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已经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室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3月1日起施行。   主任 庄荣文   2019年12月15日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营造良好网络生态,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活动,适用本规定

www.cac.gov.cn

PC, 폰 등 인터넷의 모든 행위를 검열하고

이를 어길 시 법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1) 테러 또는 극단주의를 전파하거나 테러 또는 극단주의 활동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2) 민족적 증오, 민족 차별 또는 국가 통일을 방해하는 내용

 

(3) 국가의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숭배와 봉건 미신을 설교하는 내용

 

(4) 소문을 퍼 뜨리고 경제와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

 

(5) 외설,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폭력 범죄 확산시키는 행위

 

(6)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평판,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 인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7) 내용이 제목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과장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

(8) 스캔들, 스캔들, 오해 등에 대한 억측

(9) 천재 지변 및 중대한 사고와 같은 재난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

 

 

(10) 성적인 암시, 성적인 도발 등 성인물관련 내용

(11) 신체적, 정신적 불편 함을 유발하는 혈액, 스릴러, 잔인함 등 고어적인 내용

(12) 군중 차별, 지역 차별 등을 유인하는 내용

 

(13) 저속한, 천박한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

(14)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고,

공공 도덕을 위반하며, 미성년자의 나쁜 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15) 네트워크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

 

 

 

코로나19, 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축소시키고 숨기다 숨기다 안되니

아예 검열 단계를 격상시켜버린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특히 링크에 들어가보면

제 6조, 네트워크 정보 컨텐츠 제작자는 다음 컨텐츠를 포함하는 불법 정보를 생성, 복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왜곡, 욕설, 신성 모독, 영웅의 행위 및 정신을 부정하고, 영웅의 이름, 초상화, 명성 및 명예를 모욕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

이 내용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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