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무엇인가 (주절주절)

 

세상에는 엄청난 돈이 있다.

 

정부 발행 화폐 = $ 4.5조

범위의 화폐 = $ 80.9조

부채 = $ 199조

파생상품 = $ 630조 ~ $ 1200조

(how much money in the world. makewatch.com 출처)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 대출은 빚이다.

 

돈을 누구에게? 왜 주는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즉, 신용은 빚이자 부의 창출 원천이자 가능성이다.

 

EBS에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통화가 팽창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된다 라고 배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보면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높은걸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가 EBS에서 배우는 자본주의는 모순이다.

 

저자, 예일대 종신 교수 천즈우

도서 "자본의 전략 (The Logic of Finance)"을 보면

 

 

"

금융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

 

 

"

금융 거래는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모든 거래이다.

"

화폐란 무엇인가

 

 

어촌 생선을 가지고 산촌 과일을 사러 갔다.

 

산촌에선 생선을 안먹는다고 생선으로 거래를 받지 않는다.

 

누군가가 화폐를 가지고 생선을 사간다.

 

어촌 사람은 그 화폐를 이용해 산촌 과일로 교환한다.

 

어촌에서 생산한 부는 화폐를 통해 산촌과 연결된다.

 

즉, 화폐가 없으면 부. 재산의 개념이 사라진다.

 

따라서 금융은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준다.

 

 

대출이란 무엇인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창업 자본을 위해 수많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242번의 대출거절을 당했다.

 

243번째, 금융권은 하워드 슐츠의 능력을 보고 대출 승인을 내려준다.

 

미래에 가치를 창출하리라 믿었기에 결국 대출 승인을 내려준 것이다.

 

하워드 슐츠에게 신용은 빚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창출할 수 없었던 가치를 만들어냈다.

 

결국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다.

 

 

또 다른 예

 

 

우버(Uber) - 미국내 인터넷 콜택시

 

2009년 2억원 투자를 받는다.

 

2014년 1.54조원을 투자받고

 

2016년 3.85조원을 투자받았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물론 현재 CEO가 성추문 등 온갖 소송에 휘말리며 보유주를 싹다 처분하며 곤두박질 쳤지만...)

 

 

 

또 애플을 보자.

 

스티브잡스가 복귀하면서 애플 주식은 폭등한다.

 

이처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주장할 때는

상대적 효용가치를 주장하고

 

남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노동 가치설을 내세우는 이중성이 팽배하다.

 

 

관치 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걸 다 해버리는 경제)

 

노동 혹은 원가 가치설에 입각한 주장을 한다.

 

 

적정 가격 논쟁, 통신비 인하 주장, 폭리라는 주장 등

 

결국 가치란 효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페이스북(Facebook)은

 

2012년 직원이 13명뿐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10억달러에 인수했고

 

2014년 직원이 55명인 왓츠앱(WhatsApp)을 22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런 행보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이나 자본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 - 1950)

"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

---

"

금융 시스템은

경제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

즉, 금융시스템 > 기업가의 혁신 > 경제 성장 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산업혁명과 금융, 기업 경제시대

 

 

- 산업혁명은 생산에 기계와 노동의 결합을 실현한 것이다.

 

- 공장설비(기계)는 큰 자금이 필요하다

 

-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 공장설비(기계)를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기업이다.

 

- 산업 혁명 이후의 경제의 성공은 기업이 만든 것이다.

 

 

현재 이 시대는 시장 경제를 넘어선 기업 경제다.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은 비례한다.

 

1.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의 결과일뿐만 아니라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야기한다.

 

2. 금융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제조업같은)의 성장이

더욱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히, 금융 시장 발전은 오래된 기업들보다

신생 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나 기득권 기업을 개혁하는 방법은

 

금융을 선진화하면 된다.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의 자금 조달력의 격차를 줄여주면

 

신생기업은 경쟁을 할 수 있다.

 

 

국채를 통한 국가 성장의 역사

 

1600년 당시 부자국가

(금, 은 등을 많이 소유한 국가)

= 명나라(은 1250만냥), 투르크(금괴 1600만개), 일본(금괴 1030만개) 등

 

부채가 많은 국가

=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도시국가 등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국민을 대상으로한 증세 대신

국채를 통해 국가 재정을 조달했다.

 

국가(왕)가 돈이 많으면 민중과 타협할 이유가 없다.

 

 

왕이 돈이 없으면 제후나 백성과 타협을 해야한다.

 

즉, 민주주의는 돈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다.

 

금은 보화를 쌓아놓은 나라에 자유란 없었다.

 

결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돈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아직까지도 늙은 보수 정치계 인사들이 찬양하는 한강의 기적을 예로 들겠다.

 

사실 대단한 업적이 맞다.

 

한강의 기적은 국채(빚)의 성공이다.

 

1. 국가 내부에 축적된 자본이 없었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전 파병 등의 역사적 결단도

자본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중물)

 

3. 기업의 신용도가 부재된 상태에서

국가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외 다른 방법이 없다.

 

4. 항상 진보에서 말하는 재벌 특혜 금융 시비는

금융 현실을 도외시한 비난이다.

 

 

18세기 영국 vs 프랑스

 

 

영국은 명예 혁명(1688)을 통해 왕실 권한이 약화되고

의회&민간 중심의 사회 제도가 발전했다.

증세보다는 국채를 통한 발전을 도모했고

그 결과 증권 시장의 발달을 이끌어냈다.

 

반대로

프랑스는 부유한 왕실에 의해 국채의 필요성이 낮았고,

의회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1752년 영국의 공채 금리는 약 2.5%임에 반해

프랑스의 공채 금리는 5%수준이었다.

영국은 프랑스보다 더 발달된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 수입을 기초로 더 많은 국채를 더 싸게 빌려옴으로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청나라

 

청나라 초-중기

국가는 엄청난 부를 이룩했음에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부채를 보면

청나라 조정은 말기에도 상당히 부유했다고 할 수 있다.

 

아편 전쟁 이전 1838년

연간 재정 잉여는 500만냥을 초과했고

 

청일전쟁 이전인 1893년 국가 재정의 여유분은

760만냥이나 되었다.

 

2차례의 아편 전쟁과 일본과의 전면 갈등을 맞이한 상황에서

 

조정은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국채를 이용해 국력 신장을 키울 생각은 못하고

 

지출절감에 집중함으로 국고의 돈을 보전할 생각만 했다.

 

국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국력을 이룩한 영국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중국은 왜 유럽보다 뒤쳐져있었나?

 

19세기 유럽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한다.

 

청나라는 은과 동의 이중 화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유럽은 1866년 라틴 화폐 동맹으로 표준 화폐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봐도 된다.

 

 

미국 역사의 출발점

 

영국 조지3세

1763년 영국의 조지 3세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해 미국 식민지에 대한 징세권을 강화했다.

 

이에 반발해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1775년 렉싱턴 총격전이 발발.

1775년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독립전쟁이 발생

1776년 독립선언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미 독립군의 실질적인 도전은 영국과의 전쟁이 아닌 경비 조달에 있었다.

 

독립 선언 후 독립군은 수차례 채무 위기를 겪었다.

 

영국의 세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쟁인 만큼

 

세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이 때문에

 

1. 미국 정부가 발행한 대륙 채권(1775년 ~ 1780년 동안 37차례 발행)

 

2. 13개 주 채권 발행

 

3. 프랑스 차관

 

1781년, 요크타운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8년간의 독립전쟁이 종결되었다.

 

만약 미국 독립정부가 미국 독립 미래 가치를 담보로

 

채권과 차관을 들여오지 못했다면

 

미국이 독립에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상해 임시 정부가 독립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금 조달의 실패가 가장 크다.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 미국 금융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이 발행한 모든 채권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 신뢰를 제고했다.

 

각양 각색이던 전쟁 채권을 대신할 3가지 신 채권을 발행함으로

 

신생국의 채무 구조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해밀턴에 의해 증권화된 미국 채권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현 대한민국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 부동산은 소유 자체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상품과는 다르다.

 

- 소유와 수요의 분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다.

 

-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금융이 동행한다.

 

- 금융은 미래 가치(수익)에 대한 연결이다.

 

- 집의 소유는 거주의 효용 이외에도 다양한 효용이 존재한다.

 

- 집은 중산층의 가장 안전한 은퇴 준비 수단으로 이용되며,

선진국에서는 장려한다.

 

- 복지와 증세 논란은 금융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야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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